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식민지 근대화론 (문단 편집) ==== 광복 이후 ==== 잘 모르는 이들이 알면 황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애써 만든 자산들을 강탈당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은 일본뿐 아니라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에선 상당히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식민지가 독립하면 제국주의 국가가 자신들의 자산을 강탈당했다면서 독립국을 향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실제 아이티는 프랑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뜯기면서 국가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대한민국도 제1공화국 시절 시절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일본외교관들이 한반도에 남겨진 구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한 배상을 들고나와서 이승만 정권이 바로 협상을 결렬시킨 사례가 있다.] 북한보다 공업화 시설이 부족했던 남한이지만, 그래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 일본기업과 민간인들이 남겨놓은 기업과 자산을 '''[[적산]]'''이라고 하여 모조리 '''무상몰수한 다음에 일부는 민간에 불하하였고, 대다수는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주었다'''. --미군정 근대화론-- 또한 재정이 어려웠던 정부는 이 자산들을 민간에 넘겼는데, 여러 인맥을 통해서 이런 일제의 적산을 헐값에 넘겨받은 이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면서 훗날 [[재벌]]로 성장하게 된다.[* [[적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SK그룹]], [[한화그룹]], [[신세계]], [[한진그룹]]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적산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하여간 당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자산은 3,000억원으로 추산되어 1948년 정부 세출의 9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4111700450000221&c1=04&c2=07|#]] 하지만 이러한 일제가 만든 자산들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기에[* 한편으론 당시 패망 이후 경제 회복을 고심하던 일본 역시 한국전쟁의 직간접적 도움을 받았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직접적인 연관성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상정한다. [[https://cafe.naver.com/booheong/156600|#]] 왜냐하면 식민지기 물적유산의 거의 대부분이 광복 이후 귀속재산불하로 가치가 하락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물러난 뒤 한국인들은 이전의 조선왕조를 회복하지 않았다. 회복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일제하의 40여 년 동안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억압받고 있다가 변한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으로 다른 형질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조선 사회를 이렇게 바꾸었다. 일제는 영구히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동질의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을 그대로 옮겨 심었다. 사유재산권제도를 담은 민사령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건너와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광산도 개발하여 한국인을 농부로 광부로 노동자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인에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았지만 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이식하면서 부분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했다. 그래야 일본인과 계약을 맺어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의 물적유산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근거는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 · 타이완 ·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을 조사해 1948년 펴낸 통계다. 여기에 따르면 광복 뒤 [[한국]]에 남은 재산은 [[북한]]의 25% 수준이었다. 질적인 차이는 더 심했는데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군정기 남쪽 지역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덕을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전쟁]]으로 최소 반 이상이 파괴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기 한국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적 자산은 원래의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는 사실까지 보태보면 일제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0326017001|출처]] 심지어 [[북한]]에 남은 일제의 물적유산들 마저도 이후 [[소련군]]의 설비 반출 등 약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물적유산들이 근대화에 기여한 경우는 미미했다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무렵, 미군은 북한 전역에 엄청난 [[전략 폭격]]을 퍼부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멀쩡한 집이 2채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도시와 공업 지역을 철저하게 폭격해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소련군]]의 설비 반출 같은 물적 약탈은 매우 심각했는데,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 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거기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272645|출처]] [[http://egloos.zum.com/nestofpnix/v/4223816|당시 소련군이 자행한 북한 지역에서의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약탈 목록]]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북한 또한 일제의 물적 유산들을 통한 근대화 덕은 거의 못 봤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영훈은 "분리 가능한 핵심 설비를 폭격의 대상으로 방치해 둘 정도로 북한의 지도부가 어리석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일제로부터 받은 물적 유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설 수 있었다는 근거도 없는 추측만 늘어놓았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91195|#]]]. 그래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물적유산보다는 제도적인 유산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시기가 일제강점기였음을 지적한다. [[http://yeoksa.blog.fc2.com/blog-entry-185.html|#]] 예컨대 제도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확보되고,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착한점이나 사유재산권의 성립으로 문중과 가문에 의거한 양반 향교와 문중, 종중의 재산을 분열시켜 [[신분제]] 해체를 가속화한 점[* 단, [[한국]]의 [[신분제]]가 확실하게 사라진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이다. 광복 이후에도 신분제는 한반도에 어느정도 남아있었다. 일제가 신분제를 해체했다는 주장도 오류가 많은데, 우선 [[노비]]나 [[백정]]으로 대표되는 천민 계급은 1894년 조선의 [[갑오개혁]]으로 인해 법적인 차별에서 벗어났다. 다만 그 이후로도 차별의 흔적은 계속 남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도 [[백정]]들은 행정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분개하여 신분 해당 운동인 형평운동을 벌였으나 일제 당국의 탄압에 의해 중단되었다. 또한 광복 이후 한국 전쟁 무렵에도 백정들에 대한 차별 의식은 계속 존재하여 1950년 3월의 토지개혁에서 백정들은 제외되었고, 이밖에도 시골 농촌에서는 26만 명이나 되는 [[머슴]]들이 남아있었다. 한국에서 신분제가 완전하게 사라진 시기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거치면서부터이다.], 금융권과 은행이 설치되고 근대적 회사와 공장이 등장하게 된 점등이 이후 광복 이후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경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그 밖에 식민지기에 형성된 인적자원들이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음을 언급한다. [[http://yeoksa.blog.fc2.com/blog-entry-186.html|#]]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유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강점이 엄밀한 통계적 분석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이들이 '조선인들의 근대화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기 중 하나가 [[태평양 전쟁]][* 조선의 일본인 공장 관리자들이 징병되어(...) 조선인들이 공장 요직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인데 이 시기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가 정말 적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학습'이 얼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토의 교육과정에 차등을 두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엘리트]] 계층으로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틀어막았다. 학제가 달라, 고등학교가 아닌 '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조선인은 당시 일본 본토 기준으론 '[[중졸]] [[이하]]'였던게 엄연한 현실로 연희전문, 보성전문 역시 전문학교라기보다 '각급학교'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반대학에 설치된 '예과 과정'을 밟아야만 제대로된 대학생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유독 일제강점기 시절 유학생들의 출신이 ㅇㅇ대학교 전문부/예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인 출신으로 이공학 박사를 받은 인물은 [[우장춘]], [[리승기]]를 포함해 12명에 불과했으며, 일본에서 [[제국대학]] 박사를 딴 인물은 불과 2명뿐이었으니 당시 조선인들이 [[박사]] [[학위]]를 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일제 말인 1944년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선인은 전체 조선인 인구의 불과 '''0.13%'''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까지 다 합해도 겨우 '''1.03%'''에 불과했다. 일제 강점기에 관립 전문학교는 그 수가 매우 적었고, [[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다. 그리고 입학에는 민족별 쿼터가 있어, '''일본인 2명에 조선인 1명꼴로 허용'''됐다. 조선인이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유학은 대다수 조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일제 말까지도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0.13%'''에 불과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6174/5|학력별 인구 (단위 : 명) 표]]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근대교육'을 통해 기술자나 사회 유력계층이 되기가 참 힘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 기술자가 부족해지자 조선인도 공장 관리자를 시켜주기는 했지만 그들이 저런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을지는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제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조선인들의 교육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억제할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1933년 조선인들의 [[문맹률]]은 77%'''였다[* 참고로 이 수치도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황민화 교육에 힘써서 낮아진 것이다. 일제가 1910년대 무단통치로 조선을 지배했을 때는 조선인들의 문맹률이 이보다 훨씬 높은 89%에 달했다. 이렇게 못 배운 한이 해방 이후에 폭발하면서 한반도에 대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다.][* 흔히 조선왕조의 문맹률이 90%였다가 일제에 의해 77%로 낮아진 거라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어 문맹률 기준이다. 조선왕조에도 글자를 읽고 쓰는 사람은 양민층에서나 천민층에서나 존재했다.[[https://www.hangeul.go.kr/bbs/hangeulBbsView.do?curr_menu_cd=&pageIndex=4&search_type=title&search_text=&bbs_id=5&bbs_no=6&mode=|#]]]. 반면에 동시기에 일본 본토의 10세 이상 문맹률은 3%였다. 이런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나도록 별반 달라지지가 않아서, 광복 직후 [[미군정]]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47년 서울 지역의 문맹률이 68%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 78% 정도였다. 이것이 소위 일제에 의한 근대화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을 긍정하는 국까들은 이런 높은 문맹률을 가리켜 '멍청한 조선인들이 교육 받기 싫다고 반발하니까 조선 총독부가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거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그런 식이면 [[창씨개명]]도 조선인들이 반발했지만 일제가 무력으로 억누르고 강요하여 끝내 성립시킨 것은 설명이 안 된다.]. 일제는 보통교육에 무관심했으며, 고등교육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에는 제대로 된 전문기술인력이 부재하였다. 이때문에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귀국하자, 남북한 모두 공업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950년대 한국의 공업생산 수치가 일제 말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 또한 1960년에도 서울 가구의 39%, 농촌 가구의 82%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낙후되었다. 출처: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80쪽 ]. 심지어 1950년대 갑작스러운 남북분단에 따른 전력난과 유통망의 붕괴, 초인플레이션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장을 돌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였나면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단순한 [[건빵]]도 제대로 못만들 정도여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일본군에 전투식량(특히 [[건빵]])을 납품하던 [[모리나가]]의 생산시설이 국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식량으로 [[주먹밥]]을 보급해야 했다. 모리나가의 공장은 일본에서 건빵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기술자 함창희가 귀국한 다음에야 생산이 재개된다. 그마저도 처음엔 맛도 이상하고, 생산량도 형편없이 적었다고 한다. 온갖 시행착오 끝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건 1950년대 말로 이때부터 국군의 전장병한테 건빵이 일상적으로 보급된다. ] 아무리 수탈해도 선진 문명에 무임승차하는 피수탈자들의 의지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 의도에 관계없이 무임승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8.15 광복]] 직후에 군정기 남쪽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절반 폭락하여 1910년 수준으로 후퇴하여 농경사회로 퇴보하였는데 일제기 당시 만들어진 인적, 기술적 자원들이 20여 년이 지난 1960년대부터 갑자기 발달하여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열강으로부터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이식받은 신생 독립국들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는데도 여전히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일제시기의 경제발전과 60년대부터 전개된 고도성장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논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